강제징수 (Compulsory Collection)
한 줄 정의: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의무(조세 등)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강제로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여 금전을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쉽게 풀면
세금처럼 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안 지키면,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청이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체납처분으로서의 강제징수 절차에서 압류재산의 공매 방식과 절차적 하자를 분석한다.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을 설명할 때 이 절차가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소개된다.
주의할 점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