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론 (Theory of Causation (Criminal Law))
한 줄 정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법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결과범의 기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쉽게 풀면
어떤 행동이 실제로 그 결과를 일으켰다고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이론이에요. 결과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그 행동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개입된 사망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결과범의 기수 성립 여부를 논할 때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이론 등 여러 학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다는 점이 소개된다.
주의할 점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에는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