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Completed Offense)
한 줄 정의: 구성요건이 예정하는 모든 요소, 즉 결과 발생까지 완전히 충족된 범죄의 완성 상태를 말한다.
쉽게 풀면
범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미수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절도죄의 기수 시기를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취득한 시점으로 보는 판례의 취득설을 검토한다.
각 범죄의 완성 시점을 논할 때 이 개념이 언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죄수 판단과도 관련된다.
주의할 점
기수 시기는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결정되므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