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각사유 (Grounds for Excuse)
한 줄 정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을 가할 수 없어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사유로, 책임무능력이나 기대불가능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풀면
행동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비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사유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강요된 행위에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이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되는 요건을 검토한다.
범죄성립의 마지막 단계인 책임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심신상실, 강요된 행위, 위법성의 착오 등 구체적 사유와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책임조각사유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는 위법성조각사유와 달리, 행위는 여전히 위법하지만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