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Self-Defense)
한 줄 정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쉽게 풀면
누군가 나나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적절한 방법으로 반격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인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정당방위의 현재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위법성조각사유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방위행위의 상당성이라는 세 요건으로 세분화되어 검토된다.
주의할 점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가 과거의 것이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방위행위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면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