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Insanity (Complete Loss of Mental Capacity))
한 줄 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쉽게 풀면
정신적인 문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나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조현병 환자의 살인 사건에서 심신상실 인정 여부를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다.
책임능력을 논할 때 이 개념이 완전한 책임무능력 상태로서, 부분적 책임능력만 결여된 심신미약과 구별되어 설명된다.
주의할 점
심신상실은 정신질환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결여되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