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Actio Libera in Causa)
한 줄 정의: 행위자가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완전한 책임을 묻는 법리이다.
쉽게 풀면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려고 일부러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처럼, 스스로 책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법리가 행위자의 자기 초래적 심신장애 상태를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이미 범죄 실행의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어야 하며, 단순히 스스로 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