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Actio Libera in Causa)
쉽게 풀면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려고 일부러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처럼, 스스로 책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예요.
왜 중요한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음주 후 범행처럼 스스로 책임능력을 떨어뜨린 뒤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이론적 해법이어서, 주취 범죄와 책임감경 논쟁을 다루는 형사정책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이 계획적 음주 범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가 생기므로, 책임주의와 처벌 필요성의 충돌을 설명하는 대표 사례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법리가 행위자의 자기 초래적 심신장애 상태를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범행을 미리 예견하고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를 자초한 경우 책임이 감경되지 않는 판단 사례를 보여준다.
범행을 미리 예견하고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를 자초한 경우 책임이 감경되지 않는 판단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핵심 쟁점은 행위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처벌을 정당화하느냐입니다. 원인행위(음주)를 실행행위로 보는 입장과, 원인행위와 결과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 보는 입장이 대립하며 각각 실행의 착수 시점 판단이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는 이 법리가 모든 음주 범죄에 적용된다는 것인데, 학설은 대체로 범행을 예견하거나 의도하며 심신장애를 유발한 경우에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성요건모델은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보아 책임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예외모델은 원인행위와 결과행위를 예외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책임판단 단위로 묶어 설명하려는 입장이어서 이론 구성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의할 점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이미 범죄 실행의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어야 하며, 단순히 스스로 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