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Diminished Capacity)
한 줄 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쉽게 풀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때는 형벌이 줄어들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된 판례의 경향을 분석한다.
책임능력의 단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완전한 책임무능력인 심신상실과 정상적 책임능력 사이의 중간 단계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