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촉법 (Conflict-of-Laws Rule)
한 줄 정의: 특정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해 주는 규칙으로, 국제사법을 구성하는 핵심 규범입니다.
쉽게 풀면
저촉법은 국제사법 안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이런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한다"는 구체적인 연결 규칙들을 말합니다. 실체적인 권리·의무 자체를 정하지 않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안내판 역할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동산 물권관계에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저촉법 원칙의 예외 인정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에는 그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저촉법상 원칙이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국제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저촉법 규정은 문제되는 법률관계 자체의 내용을 직접 정하는 실질법(예: 민법)과 달리, 어느 나라의 실질법을 적용할지만을 정하는 간접규범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