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Confiscation)
한 줄 정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쉽게 풀면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형벌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마약범죄에서 범죄수익 몰수의 대상 범위와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형벌의 종류를 소개할 때 이 개념이 다른 주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부가형이라는 점, 그리고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가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그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