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Additional Collection (Extended Confiscation of Value))
한 줄 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말한다.
쉽게 풀면
몰수해야 할 물건을 이미 써버렸거나 없앤 경우, 그 물건의 값어치만큼 돈으로 대신 거둬들이는 처분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뇌물범죄에서 여러 공범이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경우 추징금을 어떻게 배분해 산정하는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처분이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추징은 형벌이 아니라 이론상 형벌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실무상 몰수와 함께 형사판결의 주문에 명시되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