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 (Renvoi)
한 줄 정의: 법정지의 저촉법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외국의 저촉법이 다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국제사법상의 법리입니다.
쉽게 풀면
반정은 우리나라 국제사법이 "이 사건에는 A국 법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정작 A국의 국제사법을 보니 "이건 우리나라(한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때, 결국 한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사법상 반정 인정 여부가 준거법 결정의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반정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준거법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반정은 저촉법이 지정한 외국법에 그 나라의 저촉법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이며, 모든 나라가 반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마다, 또 법률관계의 종류마다 반정 인정 여부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