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Repeat Offender (Recidivism))
한 줄 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 형이 가중되는 사유가 된다.
쉽게 풀면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 안에 또 비슷한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이 경우 형이 더 무겁게 가중돼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누범 가중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논거를 검토한다.
형의 가중사유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일정한 시간적 요건과 전후 범죄의 형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누범 가중은 이전 범죄에 대한 재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