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Habitual Offender)
한 줄 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가 저지른 범죄로, 형법 각칙의 여러 조항에서 형이 가중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쉽게 풀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습관처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의 범죄를 말하는데, 이 경우 형벌이 더 무겁게 매겨져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상습절도죄에서 상습성 인정의 판단기준을 이전 범죄전력과 범행수법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중처벌 사유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시간적 요건을 요구하는 누범과 달리 행위자의 범죄적 경향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구별점으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상습범과 누범은 모두 형을 가중시키는 사유이지만, 누범이 일정 기간 내 재범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근거하는 데 비해 상습범은 행위자의 습벽이라는 실질적 요건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