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Hearing Procedure)
한 줄 정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인허가 취소 등 일정한 경우 행정절차법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중요한 처분(예: 허가 취소)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인허가 취소처분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을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행정절차의 종류를 설명할 때 이 절차는 개별 처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사법적 성격의 의견청취절차라는 점에서 공청회와 구별된다.
주의할 점
청문은 법령상 청문 실시가 규정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절차적 하자로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