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Prior Notice)
한 줄 정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하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이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나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이유로 이런 처분을 하려 한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논할 때 이 절차가 청문·공청회와 함께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사전절차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사전통지를 결여한 처분은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만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