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 (Principle of Trust)
한 줄 정의: 스스로 규칙을 준수한 행위자는 다른 관여자도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되고, 그 신뢰에 반하는 상대방의 돌발적 행동까지 예견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다는 과실범의 주의의무 제한 법리이다.
쉽게 풀면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면, 상대방도 규칙을 지킬 거라고 믿고 운전해도 되며, 상대방이 갑자기 규칙을 어길 것까지 미리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에요. 주로 교통사고 사건에서 쓰여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에서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과실범의 주의의무 범위를 제한하는 논문에서 이 원칙이 도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신뢰의 원칙은 무제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규칙 위반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