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 (Conformity with Social Norms)
한 줄 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이다.
쉽게 풀면
형식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도, 사회 통념상 정상적이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기준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을 논할 때 이 개념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과 함께 그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지 판단하는 포괄적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사회상규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이라는 세부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