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Solatium (Consolation Money))
한 줄 정의: 타인의 위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비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쉽게 풀면
위자료는 몸이 다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까지 돈으로 위로해 주는 배상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들을 하급심 판결례 분석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이 예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참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민법·언론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배상되었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