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Parental Authority)

법학
한 줄 정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입니다.

쉽게 풀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며,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순수한 권리라기보다 책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혼 후 단독친권자 지정 기준으로서 자녀의 복리 원칙이 실무에 적용되는 양상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부모가 이혼할 때 누가 자녀의 친권자가 될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다루는 가족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친권은 부모의 이익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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