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Unjust Enrichment)
한 줄 정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부당이득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손해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실수로 잘못했을 때, 잘못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계약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이미 이행된 급부의 청산을 부당이득 법리로 해결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주고받은 물건이나 돈을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지를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로 설명하는 채권법 논문에서 흔히 나타나는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는지(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며,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