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Sale (Contract of Sale))
한 줄 정의: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매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한쪽은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은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볼 것인지 계약 체결 시점으로 볼 것인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매매목적물이 우연한 사고로 멸실되었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한 계약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매매는 계약 체결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려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는 별도의 물권변동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