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 (Warranty Liability (Liability for Defects))
한 줄 정의: 매매나 도급 등 유상계약에서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나 권리상 흠결이 있는 경우, 급부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쉽게 풀면
담보책임은 물건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그 물건에 흠집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판 사람이 그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샀는데 사고 이력이 숨겨져 있었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태도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하자 있는 물건을 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뿐 아니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는지를 다루는 계약법 논문의 대표적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권리행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제척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