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Will (Testament))

법학
한 줄 정의: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 후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법률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쉽게 풀면

유언은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이었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적 요건 흠결이 유언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날짜나 서명 등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유언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는 엄격한 요식성을 다루는 상속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유언은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가 명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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