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Forced Share))
한 줄 정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유류분은 부모가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려고 해도, 다른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몫만큼은 법이 강제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 가족 간 형평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범위와 그 산입 기간의 제한 여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사망하기 오래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다루는 상속법 논문의 전형적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유류분은 모든 친족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률이 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일정 기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