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익 (Legal Interest Protected by Law)
한 줄 정의: 형벌법규가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신체·재산·사회질서 등의 이익이나 가치를 말하며, 구성요건 해석의 목적론적 기준이 된다.
쉽게 풀면
어떤 행동을 범죄로 정한 이유, 즉 그 처벌규정이 진짜로 지키고자 하는 이익이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생명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외적 명예로 파악하는 통설의 입장에서 사자명예훼손죄의 특수성을 검토한다.
구성요건의 해석범위를 논할 때 이 개념이 문언의 목적론적 해석을 이끄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위험범과 침해범의 구별과도 연결된다.
주의할 점
보호법익 개념은 구체적 구성요건 해석의 지침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처벌 범위를 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성문의 구성요건과 결합하여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