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Lease)
한 줄 정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임대차는 집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일정 기간 그것을 빌려 쓰는 대가로 돈(차임)을 내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나 전세도 임대차의 한 형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일반 민법상 임대차 규정만으로는 부족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같은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취지를 다루는 부동산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주택·상가건물의 경우 특별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등)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