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 (Legally Protected Interest)
한 줄 정의: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구체적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그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쉽게 풀면
법이 단순히 공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같은 특정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그 이익이 침해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이익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인근주민이 환경영향평가법상 법률상 이익을 근거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논문에서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지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이 개념이 사용된다.
주의할 점
법률상 이익인지 반사적 이익인지의 구별은 관련 법규의 목적과 취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며, 최근 판례는 그 인정 범위를 점차 넓히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