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적 이익 (Reflective Interest)
한 줄 정의: 법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개인이 사실상 누리게 되는 이익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어서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익을 말한다.
쉽게 풀면
법이 나를 직접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공익을 지키다 보니 우연히 나에게도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이익은 소송으로 지킬 수 없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이 신규 인허가에 대한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인지 반사적 이익인지를 판례를 통해 구별한다.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를 논할 때 이 개념이 법률상 이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되며,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이익의 범주를 설명한다.
주의할 점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과 달리 원고적격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이익만 침해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