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양속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한 줄 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민법상의 강행적 일반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공서양속은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공공의 질서와 도덕을 말합니다. 아무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었다 해도,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면 법은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듭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과도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화되는 판단 기준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계약 위반 시 물어야 할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공서양속 위반을 근거로 그 효력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계약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공서양속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므로, 어떤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