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양속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쉽게 풀면
공서양속은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공공의 질서와 도덕을 말합니다. 아무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었다 해도,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면 법은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듭니다.
왜 중요한가
공서양속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설정하는 민법상 강행적 일반원칙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화함으로써 계약자유의 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도박채무, 인신매매성 계약, 지나치게 불공정한 폭리행위 등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실무상 계속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계약 위반 시 물어야 할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공서양속 위반을 근거로 그 효력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계약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맺어진 거래는 당사자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다룬 사례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서양속 위반 여부는 시대와 사회통념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강행법규 위반과 공서양속 위반은 둘 다 법률행위를 무효화하지만, 전자는 개별 법률의 명문 규정에 근거하고 후자는 사회 일반의 윤리관념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반사회적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며,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도 대표적 무효 사례로 다룹니다.
주의할 점
공서양속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므로, 어떤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로 이루어진 폭리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무효로 인정되며,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행위의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채 상대방이 그 불법한 동기를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