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우선의 원칙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한 줄 정의: 같은 단계의 법규범이 서로 충돌하면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같은 급의 법률 두 개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나중에 만든 법이 입법자의 최신 의사라고 보고 그 법을 따릅니다. 새 법을 만들면서 옛 법 조항을 일일이 폐지하지 않았더라도,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새 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법 개정이 잦은 현대 법체계에서 규범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 도구라서 법해석·입법학 연구와 판결에서 자주 쓰입니다. 국제법에서도 같은 당사자 사이의 조약 충돌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두 법률 조항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

충돌하는 두 조항 중 무엇을 적용할지를 이 원칙으로 결정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원칙은 같은 단계의 규범 사이에서만 작동하며, 헌법과 법률처럼 단계가 다르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긴장이 생기는데, 이때는 입법 취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국제법에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가 같은 주제에 관한 전후 조약의 적용 관계를 정합니다.

주의할 점

신법 우선의 원칙은 충돌하는 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의 문제이고, 법이 바뀐 뒤 과거 행위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소급입법금지와 경과규정의 문제입니다. 형법에는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신법을 적용하는 특칙이 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