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한 줄 정의: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회원국 간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를 관장합니다.
쉽게 풀면
세계무역기구는 여러 나라가 무역 규칙을 함께 정하고, 무역 분쟁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보복조치 승인 절차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판정을 패소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승소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지를 다루는 국제통상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는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이행은 궁극적으로 회원국의 협조와 보복조치의 위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법원의 강제집행처럼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