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 (International Arbitration)
한 줄 정의: 분쟁 당사국이 합의로 선정한 중재인 또는 중재재판소가 국제법에 근거하여 내리는 구속력 있는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중재재판은 나라들이 서로 합의해서 뽑은 중재인에게 분쟁을 맡기고, 그 중재인의 결정을 따르기로 미리 약속하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당사자들이 재판관과 절차를 어느 정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투자중재에서 국가의 규제권한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판정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투자중재에서,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 규제 권한과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다루는 국제경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중재재판은 당사국들이 미리 조약이나 별도 합의로 중재에 동의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판정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어 국내법원의 항소심처럼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