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한 줄 정의: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재판하고,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쉽게 풀면
국제사법재판소는 나라들 사이에 생긴 법적 다툼을 재판해 주는 유엔의 최고 법원입니다. 다만 개인이 아니라 국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양쪽 국가가 재판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 제도가 실제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를 국가별 수락 현황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국가들이 미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제도(선택조항)가 실제로 분쟁 해결에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개인이나 기업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직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와 뚜렷이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