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법학
한 줄 정의: 국가 간 분쟁을 무력이 아닌 교섭,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등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나라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전쟁이 아니라 대화, 협상, 국제재판 같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정과 중재재판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서 각각 갖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제3자가 비구속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조정과,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는 중재재판이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유엔헌장상의 의무이지만, 어떤 평화적 수단을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어 특정 방법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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