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법학
한 줄 정의: 국제연합의 설립 근거이자 목적, 원칙, 기관의 권한을 규정한 기본조약으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현대 국제법 질서의 근간을 이룹니다.

쉽게 풀면

유엔헌장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 조약입니다. 국가 간 무력사용 금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등 오늘날 국제질서의 핵심 규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금지 원칙이 자위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유엔헌장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력사용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유엔헌장은 회원국들에게 다른 조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헌장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어, 회원국이 다른 조약상 의무와 유엔헌장상 의무가 충돌할 경우 유엔헌장이 우선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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