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Unauthentic Omission Offense (Commission by Omission))
한 줄 정의: 본래 작위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로, 진정부작위범과 달리 형법에 명문의 부작위 처벌규정이 없다.
쉽게 풀면
본래는 "~을 하면 범죄"라고 정해진 행동을, 반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굶겨 죽게 한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작위와의 동가치성 요건을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부작위범의 유형을 구별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형법이 애초에 부작위 형태로 규정한 진정부작위범과 달리 해석을 통해 처벌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지위뿐 아니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범행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동가치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