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U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쉽게 풀면
법이 헌법에 어긋나긴 하지만, 당장 없애버리면 더 큰 혼란이 생기니까 국회가 새로 법을 고칠 때까지 잠깐 그대로 쓰게 하는 결정이에요.
왜 중요한가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위헌적 법률의 효력을 궁극적으로 배제하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유형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 의무를 촉구하는 실무상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개선입법이 지연될 경우 잠정 적용된 법률의 효력을 둘러싼 후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그 파급효가 큽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되 즉시 무효로 하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의 시한을 부여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변형결정 유형이다. 개선입법 시한까지 국회가 입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조항은 시한 경과 시점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위헌 결정의 즉각적 효력이 초래할 법적 공백을 완화하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을 설명할 때 이 유형의 개선입법시한이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이 문장은 낙태죄가 아닌 상속법 영역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 전까지의 과도기가 실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질적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이지만 단순위헌 결정과 달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잠정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개선입법 시한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시한 경과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 효력 상실 시점과 범위는 결정 주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법원의 해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한 개선입법 시한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시한 경과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