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Limited Unconstitutionality)
쉽게 풀면
법 조항을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특정 해석 방식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왜 중요한가
한정위헌은 법률 조문을 없애지 않으면서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만 제거하는 결정 형식으로, 입법권 존중과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도구입니다. 헌법 연구에서는 이 결정의 기속력이 일반 법원에 미치는지가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며,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논쟁의 진원지가 됩니다. 한정위헌결정과 유사하게 특정 해석이 합헌임을 확인하는 한정합헌결정도 함께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유형(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한정합헌)을 소개하는 논문에서 이 유형의 효력 범위가 함께 논의된다.
같은 변형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온 갈등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정위헌은 해석 가능한 여러 의미 가운데 특정 해석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한정합헌은 특정 해석만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방향이 반대이지만 실질적 효과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조문 자체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법원이 이 결정에 구속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는 점이 이 개념의 특수성입니다. 단순위헌과 달리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입법 개선 의무를 발생시키는지도 논의됩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고 특정한 해석의 적용 범위에서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변형결정으로, 법원이 이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지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대표적 쟁점이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에 원칙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주의할 점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법원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은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둘러싼 사법권 배분 문제와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