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Limited Unconstitutionality)
한 줄 정의: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의 범위 안에서만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유형이다.
쉽게 풀면
법 조항을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특정 해석 방식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보인 견해 차이를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유형(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한정합헌)을 소개하는 논문에서 이 유형의 효력 범위가 함께 논의된다.
주의할 점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법원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