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 (Constitutional Conforming Interpretation)
한 줄 정의: 법률의 여러 해석 가능성 중 위헌이 될 수 있는 해석은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의 원칙이다.
쉽게 풀면
어떤 법 조항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중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이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법률의 위헌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을 설명할 때 이 해석원칙이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서까지 무리하게 합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