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International Trade Law)
한 줄 정의: 국가 간의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국제경제법의 한 분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 체제가 핵심을 이룹니다.
쉽게 풀면
국제통상법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들을 다루는 법 분야입니다. 관세, 무역장벽, 반덤핑 조치 등을 다룹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반덤핑관세 부과 요건으로서 정상가격 산정 방식의 국가별 차이를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수입품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덤핑)으로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반덤핑 제도의 운영 방식을 다루는 국제통상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통상법은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철폐를 지향하지만, 국가안보나 공중보건 등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한 예외적 규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무역 원칙과 국내 정책 재량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