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법행위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쉽게 풀면
국제위법행위는 어떤 나라의 행동(또는 하지 않은 행동)이 그 나라가 지켜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어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그 나라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출발점이므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행위의 국가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두 요소로 분석하는 틀은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와 국제법위원회 초안에 의해 정착되었고, 국제법 연구에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구조화하는 기본 도구로 쓰입니다. 행위의 국가귀속 판단 기준은 대리전이나 민간군사기업처럼 국가가 사인을 매개로 행동하는 현대적 분쟁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전통적인 국가행위와 달리 사이버 공격의 경우 그 행위를 특정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국가의 행위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실제 분쟁 사례에 적용해 봤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제위법행위의 성립에는 손해 발생이나 과실이 별도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여서, 국내 불법행위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는 국제법에 의해 판단되므로 국내법상 합법이라는 사정은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사적 행위자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지는 지시·통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기준의 엄격성을 두고 판례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위법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뿐 아니라 국가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한 사인의 행위,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행위까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으며, 위법성조각사유(피해국의 동의, 자위,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국가책임이 배제됩니다.
주의할 점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귀속과 의무위반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였더라도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