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법행위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한 줄 정의: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국제위법행위는 어떤 나라의 행동(또는 하지 않은 행동)이 그 나라가 지켜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어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그 나라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국제위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귀속과 의무위반 요건의 특수성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전통적인 국가행위와 달리 사이버 공격의 경우 그 행위를 특정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귀속과 의무위반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였더라도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