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해지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Contract)
한 줄 정의: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해제는 매매계약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을 취소해서 애초에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임대차처럼 계속되는 계약관계를 지금부터 미래에 대해서만 끝내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서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사유를 판례 유형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프랜차이즈 계약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를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해제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소급효가 있는 반면, 해지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예: 지나간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을 유지한 채 장래의 계약관계만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