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Exclusion Period (Peremptory Period))
한 줄 정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제척기간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는 시한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처럼 중단이라는 것이 없어서 한 번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논거를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행사 기간의 법적 성질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에 따라 중단·정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재판상 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뚜렷이 구별되는 성질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