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Parole)
한 줄 정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반성하고 태도가 좋으면,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조건부로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가석방 심사에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실태와 그 한계를 검토한다.
형 집행 단계에서의 사회복귀 제도를 논할 때 이 제도가 형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복역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가석방된 자는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