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Aggravated Result Offense)
한 줄 정의: 기본이 되는 고의범죄로 인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중한 결과에 대해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쉽게 풀면
예를 들어 상해를 가했는데 그 결과 상대방이 죽은 경우처럼, 원래 저지르려던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생겨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범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상해치사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분석한다.
결과범의 유형을 소개할 때 이 개념이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결합된 특수한 범죄형태라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에게 최소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예견이 전혀 불가능했던 결과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