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Aggravated Result Offense)

한 줄 정의: 기본이 되는 고의범죄로 인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중한 결과에 대해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쉽게 풀면

예를 들어 상해를 가했는데 그 결과 상대방이 죽은 경우처럼, 원래 저지르려던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생겨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범죄예요.

왜 중요한가

결과적 가중범은 폭행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처럼 기본 범죄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생겼을 때 형을 가중하는 구조여서, 폭력범죄와 안전사고 처벌의 양형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책임주의와의 긴장, 즉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논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상해치사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분석한다.

결과범의 유형을 소개할 때 이 개념이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결합된 특수한 범죄형태라는 점이 설명된다.

"동일한 폭행 사건 중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망 결과에 기여한 사례들을 분석한 판례 연구는 법원이 기왕증의 존재만으로는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고했다."

피해자가 원래 지병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법원이 그 사실만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경향을 실제 판례 분석으로 보여준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일반적 태도이며,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가중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지,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지는 학설이 나뉩니다. 기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요구되는지도 인과관계론의 어려운 쟁점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결합된 형태이지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나 특수공무방해치상죄처럼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판례와 다수설에 의해 인정됩니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기수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에게 최소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예견이 전혀 불가능했던 결과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