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한 줄 정의: 소송이 아닌 협상·조정·중재·알선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와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풀면
법원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대화를 돕는 조정, 당사자가 고른 중재인이 판정하는 중재처럼 재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발달했습니다. 이를 묶어 대체적 분쟁해결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사법 비용 절감과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여러 나라가 제도화하고 있어, 민사법·노동·소비자·국제거래 분쟁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한 사건은 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크게 짧았다."
대체적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체적 분쟁해결은 결과에 구속력이 있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과 알선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반면,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사조정법, 중재법, 여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있고, 법원에 연계된 조정도 활발히 운영됩니다.
주의할 점
중재나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의 개별 수단이고, 이 항목은 그것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분야마다 'ADR'이라는 약어가 다른 뜻으로도 쓰이므로 전체 명칭을 먼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