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Arbitration)
쉽게 풀면
제3자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조정과 달리 제3자의 판정이 구속력을 가지므로 노사관계 연구에서 이익분쟁 해결 방식의 파업 억제 효과, 판정 결과의 편향을 분석하는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국제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으로 법원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하는 것이 표준이며, 노동위원회의 중재 제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정과 대비되는 제3자 개입 방식으로서 중재의 구속력과 효과를 분석했다.
중재가 국제 거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이유를 정리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중재인이 양측 요구의 중간을 택할 것이라 예상하면 당사자가 극단적 요구를 내놓는 냉각 효과가 생기며, 이를 막기 위해 어느 한쪽 최종안만 택하는 최종제안중재가 고안되었습니다. 상소가 제한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신속하지만, 판례가 쌓이지 않고 힘의 불균형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중재인이 양측 요구의 중간을 택할 것이라 예상하면 당사자가 극단적 요구를 내놓는 냉각 효과가 생기며, 이를 막기 위해 어느 한쪽 최종안만 택하는 최종제안중재가 고안되었다. 상소가 제한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신속하지만, 판례가 쌓이지 않고 힘의 불균형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국내 노동쟁의 중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으로 개시되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는 2006년 노동조합법 개정(2008년 시행)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긴급조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등 예외적 경우에만 강제성이 남아 있다. 중재 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두어,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판정이 사실상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중재 비용과 기간이 소송보다 짧다는 장점 때문에 국제 거래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표준으로 포함시키는 관행이 굳어졌다.
주의할 점
중재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절차의 공정성과 중재자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 중재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절차의 공정성과 중재자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