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Issuance of New Shares)
한 줄 정의: 회사가 설립 이후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신주발행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 외에 새로운 주식을 추가로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새로운 투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부당하게 희석시키는지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이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