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한 줄 정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몇 주를 가졌든 그 비율에 따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몰래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주인수계약상 특정 투자자에 대한 우선적 손실보전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벤처투자 등에서 특정 투자자에게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다른 주주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주주평등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종류주식 제도처럼 법률이 명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들 사이에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